<앵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으로 최근 일고 있는 연금사회주의 우려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 강화로 이런 우려를 많이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기금운용본부의 의사결정 및 지배구조 등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7년도 제7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따른 연금사회주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아주 먼 훗날의 얘기일 수도 있고 전혀 그런 방향으로 안 갈 수도 있다.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고 사회책임투자 강화할 때 사회각계각층이 다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 기업 측에서는 과거의 사례를 돌아볼 때 정부가 기업 경영에 간섭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할 수 있다"
실제로 재계에서는 국민연금이 지난달 20일 KB금융의 주주총회에서 노조측이 올린 노동계 추천 사회이사 선임안에 찬성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예고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등을 명분으로 국민연금이 활용될 것이란 우려입니다.
이른바 연금 사회주의입니다.
하지만 박 장관은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이 강화되면 이러한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투명한 관리기구 설립과 원칙 제정이 선행된다면 정부의 기업경영간섭과 투자수익률 저하 우려 등을 모두 해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현재와 같은 구조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크게 기금본부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의 전문위원회를 더 만든다고 해서 독립성이 크게 강화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보다 근본적으로 정부의 간섭을 해결할 수 있는 지배구고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한 조직 개편안과 의결권전문위원회를 수탁자책임위원회 등으로 확대개편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박 장관은 이보다 더 근본적으로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지배구조 개편안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처럼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빨라야 내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터뷰>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빨라야 내년 하반기. 여러 논의도 필요하고 내부적인 거버넌스 구조도 짜야하니까…"
정부의 기업경영 간섭, 국민들의 노후자금의 수익률 저하 등 각종 우려들이 제기되고 가운데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적용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