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국민의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지난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을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지난달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중국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으며 앞서 같은달 12일에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도 각각 건강문제, 해외출장, 수사중인 사건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를 제출해 불참해 고발됐습니다.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김경진 의원은 "김범수 의장은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중소상공인들과 상생에 대한 질의가 예정되어있었는데 두 차례나 불참했다"라며 특히 두 번째 요구에 불출석 한 부분은 검찰에 출석하여 고의성 여부를 상세하게 조사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고발조치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따로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