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8일) "혁신성장의 주역은 민간이고 중소기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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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첫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민간의 혁신역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산업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기술개발 자금 지원, 규제혁신 등 정책적 지원을 담당하는 서포트 타워 역할을 잘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제부총리가 사령탑이 되어서 각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등 각 정부 위원회가 고유한 역할을 분면히 하면서 함께 협업하는 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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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 대통령은 "4차산업혁명의 급속한 기술변화에 맞춰 세계 주요 국가들은 모두 혁신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며 "미국의 신혁신전략, 독일의 인더스트리4.0, 일본의 초스마트화 전략처럼 우리도 혁신성장에 대해 분명한 비전과 속도감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제조업 혁신과 드론 산업 등은 세계적인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혁신을 강조하며 "민간 위원이 주축이 된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민관협력을 통해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해달라"며 "정부의 결단만으로 가능한 규제혁신은 빠르게 고쳐나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규제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방안을 설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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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혁신성장의 주체는 국민이고, 그 성과도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혁신성장전략의 양대축인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경제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인적자원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주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늘 논의하는 선도 과제를 포함 핵심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려면 입법과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하여 혁신적인 법안과 예산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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