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동통신 3사들이 3만원대에 제공하던 서비스를 2만원으로 강제로 내리라는 ‘보편요금제’가 정부 입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보편요금제가 시행되면 가계통신비를 잡기 위해 정부가 만든 알뜰폰 시장이 붕괴될 것이라는 신호가 감지됩니다.
정부 정책이 시장에서 모순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하는 대신 이동통신사의 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 사업은 지난 2011년 정부 정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알뜰폰 가입자는 700만명, 출범 이후 가계통신비 인하액은 4조원이 넘었습니다.
기존 통신사보다 약 30% 싸게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목표 아래 정부가 만든 알뜰폰 시장은, 그러나 올들어 고사 위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안이 알뜰폰 시장 활성화 대신 기존 통신 3사의 요금을 강제로 낮추는 식으로 정책이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부가 이통사와 협의한 알뜰폰 망 도매대가 인하폭은 데이터 10GB 이상 구간에서 3.3%포인트에 불과합니다.
데이터 무제한요금제 등을 도입할 수 있는 이들 구간에서는 할인폭이 미미해 알뜰폰이 수익성 있는 LTE 요금제를 도입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실제 알뜰폰 사업자인 KT 엠모바일은 지난 15일로 데이터 10GB 요금제의 프로모션을 종료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알뜰폰 소비자가 많이 사용 하고 있는 데이터 300MB에서 1GB 등 저가 구간에서는 10%포인트 이상 도매대가가 낮아졌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보된 알뜰폰의 가격경쟁력은 같은 기간 정부가 입법예고한 보편요금제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보편요금제는 현재 3만원 대로 이통3사가 서비스 중인 요금제를 2만원 대로 요금을 30% 가량 강제로 인하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편요금제가 국회를 통과하면 알뜰폰 사업자는 이통 3사와 경쟁하기 위해 요금을 원가율 하락분보다도 더 내릴 수 밖에 없어 적자 폭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지적입니다.
정부 정책이 알뜰폰에 부정적인 기조로 흐르는 가운데 홈플러스는 이달 말로 알뜰폰 사업을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정부가 만든 사업을 고사시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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