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오늘 `운명의 날`...파기환송 가능성도 커
권선택 대전시장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선택 대전시장의 대법원 선고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민주당 소속이다.
권선택 대전 시장의 시장직 상실 여부에 따라 지역 정가가 요동치는 것은 물론 대전시 주요 현안사업도 표류하거나 속도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
지난 2014년 7월 1일 시장 취임 직후 선관위가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사무소 선거운동원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된 3년 4개월간의 수사와 재판이 오늘 대법원 선고로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이 권선택 시장에게 내릴 수 있는 선고는 상고기각, 파기환송, 파기자판 등 세 가지다.
상고기각은 권선택 대전시장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의미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대전고법의 결정을 확정하는 것이다.
형이 확정되면 권선택 대전시장은 즉시 시장직을 상실하고 이재관 행정부시장이 시장 잔여임기인 내년 6월 30일까지 시정을 이끌게 된다.
파기환송은 원심법원의 결정에 대해 추가 심리를 요청하며 대전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일이고, 파기자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법원의 판단을 깨고 직접 선고하는 것이다.
권선택 대전시장 측은 파기자판이나 적어도 파기환송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당초 대법원 선고는 2∼3주 전에 선고 기일을 확정해 통보하는 데 반해 지난주 갑자기 선고일이 결정된 점이나 전원합의체로 가지 않고 소부에서 결론을 내렸다
는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파기환송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상고기각에 무게 중심을 두는 분위기다.
대법원이 지난해 8월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는데 또다시 파기환송하는 것은 대법원과 고등법원이 사건을 놓고 `핑퐁게임`을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대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 대전시정과 지역 정가가 한동안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권선택 대전시장 개인적으로는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고, 대전시 입장에서는 도시도 2호선 트램과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등 현안사업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대법원이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 결정을 내리면 현안사업에 탄력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대법원 선고 직후 자신의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권선택 대전시장 측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어떤 결과를 내리더라도 시정의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시장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권선택 대전시장 이미지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