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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에어비앤비 불법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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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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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인터넷 숙박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가 불법 영업을 일삼으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숙박업 허가를 받지 않고 오피스텔에 투숙객을 받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단속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지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외국인들이 무리를 지어 건물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들은 오피스텔의 거주자나 방문자가 아닌 여행객들입니다.

    인터넷 숙박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소를 예약한 겁니다.

    <인터뷰> 외국인 여행객
    "(여기에 사나요?) 아니요. 여행 왔어요. (어떻게 이 숙소를 구했나요?) 에어비앤비로요. 여기서 2주 묵었고, 내일 떠나요."

    하지만 이곳은 숙박업 허가를 받지 않아 여행객들이 숙소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거지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접속해보면 오피스텔을 통째로 빌릴 수 있는 장소만 수백 개에 달합니다.

    <기자 스탠딩>
    "서울에서는 교통이 편리한 강남역, 마포구, 강남 일대가 에어비앤비 성업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오피스텔 주변에서 캐리어를 끌고 길을 찾는 여행객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물어보니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합니다.

    <인터뷰> OO구청 관계자
    "수시로도 민원신고 들어오면 현장가서 확인을 하는데 수사권도 없으니까 문 열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숙박업으로 신고된 건 아니니까 잘 파악도 안되잖아요."

    문제는 불법으로 운영되는 숙소에 머물 경우 이용자가 각종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현행 소방법을 보면 신고를 하지 않은 숙박시설은 안전기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아무런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이 불법 숙박업소로 악용되면서 이웃 주민들과의 마찰도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오피스텔 입주민
    "밤마다 캐리어 끄는 소리가 들리는데, 외국어가 계속 들리니까. 자기는 에어비앤비처럼 며칠 묵다 가는 사람들이라고.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돌아다니니까 불안하죠."

    에어비앤비는 지난 2013년 국내에 첫 선을 보인 이후 지금까지 1만여 개가 넘는 숙소가 등록됐습니다.

    하지만 시내 곳곳에서 버젓이 불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어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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