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 추진하고, 민생과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8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보다 7.1% 증가한 총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재정건전성 유지에도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11조 5천억 원의 지출을 줄이고, 5조 5천억 원의 추가 세수 확보를 위해 세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과 안보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조 1천억 원 증가한 19조 2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예산"이라며 "요즘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 고용상황이 개선된다면 우리 경제는 더욱 상승세를 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공부문이 고용창출을 선도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하고 "민간부문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며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현실화하고, 저소득층 청년들이 활용하도록 청년희망키움통장 제도를 신설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치매안심센터와 요양시설 등 치매국가책임제 시설을 확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세계 최고수준의 노인 빈곤율은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이라며 "기초연금을 월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장애인연금은 기초 연금과 함께 25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2조 9,704억 원을 편성하고, 1인 영세자영업자에게 2년간 고용보험료 3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법 개정도 추진한다"며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과 과표 2천억원 이상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민·중산층,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자와 대기업이 세금을 좀 더 부담하고, 그만큼 더 존경받는 세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과 벤처창업으로 새로운 성장기반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혁신성장 예산을 중점반영했다"며 "추경을 통해 8천억 원을 추가 출자한 중소기업지원펀드에 이어서 내년에는 투융자복합 금융지원을 확대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환경·안전·안보분야 예산을 확대했다"며 미세먼지 등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와 화물차 조기폐차를 늘리고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국방예산은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6.9%를 증액했으며, 방위력 개선 예산을 10.5% 대폭 확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 사람의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방예산, 안전예산, 일자리예산, 아동수당, 창업예산 등이 씨줄 날줄로 엮여 뒷받침돼야 한다"며 "무엇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라며 "이번 예산은 당면한 우리 경제·사회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예산편성에서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부분은 ‘국민참여예산제’의 시범적 도입"이라며 500억 운 범위 안에서 여성안심 임대주택 지원사업 356억 원 등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예산사업에는 지난 선거에서 야당이 함께 제안한 공통 공약사업도 많다"며 "청년대책, 비정규직 문제,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직 확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와 지난 대선의 공통공약, 안보 문제에 대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특별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