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검색광고 불공정 운영·N페이 논란·규제 회피 등 추궁 전망
이해진, 네이버 뉴스 조작 사과..알고리즘 공개 가능성도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에 대한 업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뜨겁다.
네이버 총수인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이 31일 오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석에 서기 때문.
이해진은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 이어 두 번째로 증인석에 선다.
때문에 이해진 전 의장에게는 뉴스 서비스 부당편집과 정치적 불공정성 등 이슈로 집중포화를 맞았던 30일 국감 못지않게 고통스러운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해진은 앞서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최근 불거진 스포츠 뉴스 기사 부당 편집을 사과하며 뉴스 검색·추천 알고리즘을 공개할 의사를 밝혔다.
이해진 전 의장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네이버 기사 재배치와 지배력 남용 등과 관련해 “이런 일이 벌어진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는 그러면서 “네이버는 뉴스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언론과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며 “해외에서 소식을 접했는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열린 국감은 검색 광고와 쇼핑 등 네이버의 핵심 매출원과 직결되는 사안이 많은데다 `경제 검찰` 공정위와의 관계를 의식해야 한다는 점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네이버에서 검색 광고·온라인 쇼핑이 주도하는 `비즈니스 플랫폼` 부문은 전체 매출의 약 50% 안팎을 차지하고 있다.
정계에 따르면 공정위 국감을 진행하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이해진 전 의장에게 모바일(스마트폰 검색) 검색 광고의 불공정 운영 논란을 캐물을 계획이다.
네이버는 2014년 공정위에 `검색 광고와 검색 결과를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적발돼 검색 광고 영역에 노란색 그림자를 입히는 시정 조처를 받았지만, 이 규제는 PC에만 적용됐다. 모바일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하지 않았던 3년 전 기술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 때문에 네이버의 모바일 검색 광고는 `자율 운영` 영역이 됐고 광고와 검색 결과를 구분하는 방식도 자사 방침 따라 들쭉날쭉해져 소비자·중소상공인의 불만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 문제에 관해 위법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네이버 쇼핑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N페이)도 주요 질의 주제로 예상된다. 네이버가 쇼핑 사업의 성장 동력인 N페이를 키우고자 쇼핑 검색 지배력을 악용, 타 간편결제 서비스를 부당 차별한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에서 물품을 검색하면 N페이 사용 가능 여부가 검색 결과에 표시되고, N페이만 받는 네이버 자체 쇼핑몰인 `스토어팜`이 대거 검색 리스트 최상단에 올라가 불공정 행위가 의심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사안은 IT(정보기술) 시민단체의 신고로 최근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네이버가 공정위 규제를 회피한다는 의혹도 질의에 포함될 전망이다. 예컨대 19일 공정위 국감에서는 네이버가 2014년 대기업 지정을 피하려고 당시 총수 간 지분 관계가 남아 있던 NHN엔터테인먼트의 자산 내용을 공정위에 누락 신고한 정황이 있다는 의원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해진 전 의장이 전날 국감에서 "네이버의 경영 판단은 한성숙 대표 등 현 경영진이 전담하고 나는 이들의 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힌 사실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를 공산이 크다.
이는 지난달 공정위가 네이버를 준(準) 대기업으로 지정하며 이해진 전 의장을 네이버의 총수(오너)로 지목한 결정을 부정하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애초 이해진 전 의장 측은 자신의 자사 지분이 4%대에 불과해 총수가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공정위는 이해진 전 의장의 우호 지분 관계와 경영 활동 등을 볼 때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된다며 해당 주장을 일축했다.
이해진 전 의장은 중소 업체에 대한 네이버의 `갑질` 문제를 두고도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야당 측에서는 네이버가 가격비교 등 부문의 중소기업에서 교묘히 기술을 표절해 자사 서비스를 내놓고 경쟁사를 고사시킨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동산 중개 서비스들이 참여하는 개방형 플랫폼(서비스 공간)인 `네이버 부동산`도 `파트너 서비스가 타 플랫폼에 일정 기간 매물 노출을 할 수 없다`는 불공정 계약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해진 이미지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