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6일) "새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았다"며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방분권 개헌 추진`과 `실질적 지방분권 확대`, `혁신도시 사업 강력 추진` 등 세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첫째, `지방분권 개헌 추진`을 위해 제 2 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도 헌법에 명문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둘째, `실질적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고,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혁신도시 사업 강력 추진`을 위해 혁신도시를 대단지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온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자족도시로 키워나가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라며 "강력한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네 달 뒤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열린다:며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시도지사님과 단체장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