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10년→5년 단축 `홍종학법` 대표 발의…대기업, 특허 연장 차질 우려
홍종학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홍종학 전 국회의원이 지명되면서 면세점업계가 긴장하고 있기 때문.
홍종학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 1위에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논쟁 역시 뜨겁다.
홍종학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면세점 특허 갱신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인 일명 `홍종학법`을 대표 발의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형 면세점들은 홍종학 전 의원이 중기부 장관에 임명되면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다시 늘리는 등의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반면, 중소 면세점들은 중소·중견면세점 지원이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 갱신 실패에 따른 고용안정 문제가 불거지고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의 비리 의혹이 확인되는 등 현행 면세점 제도에 대한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제도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업계는 특허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5년마다 특허 심사를 하기 때문에 특혜와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사업 초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 특성상 5년마다 특허 심사를 하면 불확실성이 커져 장기적인 투자나 고용 등을 하기 어렵다.
박근혜 정부에서 지난해 면세점 특허 기간을 다시 10년으로 늘리는 관세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는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당국은 현행 특허제도를 경매제와 등록제 등을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허 기간·갱신 및 송객수수료 문제 등도 검토된다.
중기부는 직접적인 관련 부처는 아니지만 홍 전 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되면 면세점 제도 개편안에 중소기업을 위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다.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그동안 잘못된 정책으로 세계 1위인 한국 면세점 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며 "중소·중견면세점 지원 취지는 좋지만, 면세점은 중소기업이 하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달 1차 제도개선안에서 면세점에 대한 지원은 언급도 되지 않았다"며 "`홍종학법`을 대표 발의한 홍 전 의원이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향후 개선책에도 지원보다는 규제가 우선시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중견 면세점 관계자는 "중기부가 면세점 주무 부처는 아니지만 현 정부의 정책에서 중소기업 비중이 크고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 정부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참여한 만큼 중소·중견 면세점에 불리하지 않은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지난 24일 문재인 정부의 인사 및 정책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한국당의 이날 공격 포인트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명의 부당성과 탈원전 정책 등 2가지였다.
먼저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는 문 대통령 캠프 출신의 인사라면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돌고 돌아 기업이나 벤처 경험이 전혀 없는 `친문`(친문재인) 정치인으로 낙찰됐다"며 "보은인사, 나 홀로 코드인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분이 지명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홍종학 후보자는 5년 시한부의 면세점 면허법을 만들어 업계 손실을 초래하고, 면세점 직원을 실직 위기로 내몬 엉터리 규제의 장본인으로 지적받고 있다"며 "과연 중소벤처기업부를 이끌 적임자인지 엄중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홍종학 후보자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벤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며 "역시 보은인사이고, 나홀로 인사이며, 캠프 출신을 등용한 인사"라고 지적했다.
홍종학 이미지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