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의 재원 확보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이에 문재인 케어와 미국에서도 한창 논란을 빚고 있는 오바마 케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문재인 케어 예산 30조6천억원이 충분하냐는 질문에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누적적립금 11조원을 쓰고 사후정산을 포함해 국고지원을 늘리면서 보험료를 3.2%를 늘리면 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추계한 것인데 이 세 가지 재원 조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 이사장은 건보료 인상에 대해 “3.2% 인상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지만, 현재는 정책 시작단계로 앞으로 국민을 설득해가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주도로 2010년에 발효한 오바마 케어는 모든 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의 건강보험은 민간 의료보험 중심으로 구성되며, 비싼 보험료로 인해 보험 가입을 포기한 이들이 오바마 케어 시행 당시 전체 인구의 14% 정도인 48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현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오바마 케어 폐지’를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오바마 케어 반대론자들은 민간 영역에 대한 정부 개입 반대와 재정 악화를 들며 오바마 케어를 폐지, 수정하는 ‘트럼프 케어’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오바마 케어 지지자들은 오바마 케어로 새로 보험에 가입한 2000만 명을 다시 무보험자로 내몬다며 ‘트럼프 케어’ 저지에 나섰다.
오바마 케어는 경제적으로 보험 가입이 부담되는 계층에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보험을 들지 않을 땐 벌금을 부과해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정책이다. 또한 50인 이상 기업의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일정 금액 이상 보험금을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 공공 의료보험의 대상을 확대해 오바마 케어 발효 이후 20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문재인 케어는 오바마 케어와 방향성은 같지만 건강보험 시스템의 차이로 조금씩 다르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다르게 모든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이 이미 이뤄진 상태다. 대신 문재인 케어는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바꾸는데 주안점이 있다. 문재인 케어는 이미 가입한 이들이 받을 수 있는 ‘보장 항목’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
앞으로의 정치적 해결 과정에서 문재인 케어는 오바마 케어에 비해 보험료 인상 문제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오바마 케어는 정부가 주도하고 지원하지만 결국 국민이 가입하는 보험은 민간 상품이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의 경우 만약 재정 부담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올리는 일이 생기면 불만이 고스란히 정부를 향할 수밖에 없다. (사진=픽사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