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따라 탈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규원전 건설계획은 백지화하고, 노후원전 수명연장을 금지하는 내용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내놓았습니다.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 로드맵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지난주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와 원전 비중 축소를 권고한 데 따른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공론화위원회 권고에 따라 후속조치에 충분히 반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의미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은 크게 세가집니다.
첫번째로 원전의 단계적 감축. 신규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합니다. 노후원전은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특히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합니다.
(신규원전 6기 :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신규 1.2호기 / 노후원전 14기 : 고리 2.3.4호기, 월성 2.3.4호기, 한울 1.2.3.4호기 / 월성 1호기 : 조기폐쇄)
이렇게 되면 현재 24기 원전은 2038년 14기로 10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두번째로 재생에너지 확대. 현재 7%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원전이 차지하는 발전비중을 태양광과 풍력 등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세번째로 원전지역 주민과 원전산업 보완대책입니다. 원전해체시장 선점 및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에너지전환 로드맵 발표로 사실상 원전 중단을 선언한 만큼 원전 관련 기업들은 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한수원 추산, 신규 원전 4기 매몰비용 4,675억원)
국내 유일의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은 물론 건설과 기자재, 운영보수 업체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기자 클로징>
"문재인 대통령은 공론화 과정을 사회적 갈등 현안 해결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밝히면서 지속 실행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갈등 조정` 기능이 국민여론을 찬반으로 나눠 자칫 `갈등 조장`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