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은 19일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2013년 국민연금 제3차 재정계산에 의하면 2060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지난해 국회예산처에서는 이보다 2년 앞당겨진 2058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 의원은 "국민연금이 제출한 국정감자 자료에 따르면, 제3차 재정계산에 적용된 기금투자수익률 가정이 실적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줄곧 재정계산시 투자수익률 추정보다 실제 수익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남인순 의원은 “2015년의 기금투자수익률 추정은 6.8%였는데, 실제 수익률은 4.6%로 무려 2.2%p 차이가 나고, 2016년도 기금투자수익률 추정도 7.2%였는데, 실제 수익률은 4.8%로 2.4%p나 차이가 있다"면서 "국민연금기금 소진시점이 제3차 재정계산 시의 2060년보다 더 앞당겨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올해 8월 65세 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도 2026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와 초저출산의 지속 등을 감안할 때,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 보험료 인상 등 재정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국민연금기금의 소진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