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온라인 소상공인 카드결제 수수료 문제에 대해 2년 전에 개선방안을 마련해 놓고도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4년부터 소상공인 단체들은 오프라인 영세·중소가맹점들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가 우대수수료율(0.8-1.3%)을 적용받았지만, 온라인 시장에서는 3%대 이상의 고율이 적용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중기부는 지난 2015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관련 용역을 실시해 `오픈마켓 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 및 방안`을 내놨고, 온라인 업체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가 오프라인 카드 수수료보다 1.75%(약 4%) 높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카드 수수료와 더불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의 서비스 이용 수수료까지 별도 지불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온라인 시장의 카드 수수료 구조를 재확인한 후 카드사와 PG사에 지급되는 이중 수수료 체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온라인시장 내 소상공인을 위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온라인 시장 내 오픈마켓 업체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중기부는 금융당국과 협의해 온라인 소상공인의 수수료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이 완료된 지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온라인 소상공인의 수수료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PG사를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보조업자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중기부가 언제든 온라인 소상공인 수수료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시장에서 매출 5억원 이하 온라인 소상공인들이 전체의 96.2％에 달하고, 이들의 카드결제 수수료는 지난해 3.6％로 오프라인 영세·중소가맹점들이 적용받는 우대수수료보다 2.3-2.8％p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시장에서의 중소·영세 소상공인들이 오프라인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담한다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1,73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추가 부담한 것입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온라인 소상공인 대책을 방치한 탓에 소상공인들의 애먼 돈만 새고 있다"며 "조속히 금융당국과 협의해 수수료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