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미국 시간으로 오늘 올해 하반기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작년 상반기부터 강화된 환율보고서가 발표된 이후로 이번 보고서에서 처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환율감시 대상국에 지정돼온 우리로서도 이번 보고서는 상당히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올 하반기 환율보고서 발표에 앞서 과연 환율조작국으로 어떤 국가가 지정될 것인가와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빠르면 미국 시간으로 오늘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 美 재무부, 1988년부터 환율보고서 발표
- 1994년에는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 환율보고서 무용론 제기될 만큼 무력화
- 작년 상반기 보고서부터 BHC법과 연계
- 4월 15일, 10월 15일 전후 두 차례 발표
올해 하반기 환율보고서 내용을 예상해보기에 앞서 올해 상반기 환율보고서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지요.
- 작년 상반기, 5개국이 환율감시 대상국 지정
- 감시 5개국은 한국, 중국, 독일, 일본, 대만
- 작년 하반기 보고서, 스위스가 새롭게 추가
- 올해 상반기 보고서, 작년 하반기와 동일
- 중국, 대만은 한 개 요건 개선됐으나 재지정
작년 하반기에는 중국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대만이 한 가지 요건만 걸렸는데 환율감시 대상국으로 지적된 것으로 봐서 갈수록 ‘BHC’ 법 적용이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왔지 않습니까?
- 올 하반기 보고서에서 이 점이 가장 핵심
- 첫 환율조작국 지정 후보국로 ‘태국’ 거론
- GDP비 경상흑자 11.4%, 환시개입비용 5%
- BHC법에 따라 환율조작국 세 요건 충족
- 필리핀도 환율감시대상국 신규 지정 주목
환율조작국이나 환율감시 대상국은 지정될 때 자주 거론되는 ‘BHC’ 법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BHC, Bennet-Hatch-Carper의 이니셜
- 대미 흑자 200억달러, 경상흑자 GDP대비 3% 이상, 개입비용 GDP대비 2% 이상
- 세 요건 충족시 ‘환율심층 감시국’ 지정
- 두 가지만 충족시 ‘환율감시 대상국’지정
- 올해는 한 요건만 걸려도 환율감시 대상국
지난 세 차례 환율보고서에서 우리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미국 재무부는 강도있는 조치를 계속 요구해 왔지 않습니까?
- 대미 무역흑자 축소 등 외환당국 노력 인정
- 작년에 지적했던 ‘외환시장 개입의혹’ 제기
- 원칙 시장, 시장개입 예외적 상황으로 제한
-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우리 외환당국 부담
- 재정 활용 내수확대 촉구->미국 수출 증대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트럼프 정부의 평가절상 압력은 더 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트럼프 정부, 뉴딜과 감세정책 동시 추진
- 국가채무 증대 우려, 신용등급 하향 경고
- 쌍둥이 적자론, 무역적자->재정적자 연결
- 트럼프 정부가 ‘보호주의 정책’ 주력 이유
- 한국, 한미FTA 재협상 문제와 연계 주목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세 가지 요건 중 과다 경상수지흑자 문제
- 3% 기준 2배 가깝게 상회, 환율조작 의심
- 국내 기업과 금융사, 해외투자 적극 유도
- 대형 증권사 해외투자, 세제혜택 부여 필요
- 포트폴리오 자금, PSI 정책으로 적극 관리
앞으로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일부 증권사는 하반기 환율보고서 발표 시점 전후로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국내외환시장, 외국인 움직임 가장 큰 변수
- 이달 들어 ‘체리 피킹’과 ‘환차익’ 매력 축소
- 뒤늦은 원?달러 환율 1000원대 하락설 경계
- 국내 외화수급 여건만으로 소폭 상승할 소지
- 원·달러 환율, 1150∼1180원 기준 상하 50원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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