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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걷어 테슬라 지원?…車업계도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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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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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국내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은 자동차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살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대표적인데요.


      내연기관 차량 구매에 대한 환경 부담금 부과가 사실상 수입차 회사들의 친환경차 판매만 돕는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임원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정부는 친환경차 구매에 대한 협력금 지원방안과 시기를 오는 2019년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도입하려다 미뤘던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까지 확대해 시행하겠다는 취지에섭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상당수가 수입차 브랜드들이라는 점입니다.


      통CG>

      현대·기아차 정도를 제외한 국내 자동차 회사들은 수입차들보다 친환경차 개발에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시장에 선보인 친환경차라고 해봤자 한, 두 종류. 쌍용차의 경우 이제 개발에 착수한 정도입니다. //

      성능 면에서도 우리의 친환경차는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통CG>

      현대차가 내놓은 전기차 '아이오닉'의 경우 한 번 충전으로 달릴 수 있는 거리가 200km도 채 되지 않는 상황.

      반면 미국 GM의 '볼트'나 테슬라 '모델S' 같은 전기차는 두 배 가까운 거리를 달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국산과 수입 친환경차 사이의 판매 격차 또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올해만 해도 수입 친환경차 판매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3% 뛰었지만 국산은 29% 증가에 그쳤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협력금 지원 정책 시행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가 자칫 수입 친환경차 판매를 부추기면서 수입차들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우려에섭니다.

      또 반대로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환경 부담금 부과는 수입차 판매를 돕는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국내 친환경차 개발 수준과 산업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친환경차 협력금 지원을 도입하는 건 무리"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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