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실손의료보험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출범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2022년까지 치료목적의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한다고 밝히면서, 이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섭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제1차 킥오프 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혜택이 보험사가 아닌, 소비자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하락효과를 통계적으로 산출, 검증해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구조를 개선하고, 의료기관별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표준화해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공개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실손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과 관련한 소비자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그간 실손의료보험 판매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 온 `끼워팔기`의 전면금지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금융위는 기존 35%였던 실손의료보험료 조정폭을 25%로 축소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개정을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