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육군군수사령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
육군군수사령부가 군수품을 발주할 때 물품의 성능이나 정보 등 납품 기준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육군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가 제품 규격이나 성능 등을 명시하지 않고 군수품을 발주한 뒤 품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납품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군수품 납품 업체 A사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이와 같이 의견표명 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군수사는 지난 2015년 A사와 레이더 표적탐지 관련 품목의 납품계약을 체결했고 A사는 군수사의 견본품을 기준으로 제품을 제작해 납품했습니다.
그러나 군수사는 A사 제품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했고 이에 A사는 군수사의 견본품보다 우수한 제품을 납품했는데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3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군수사는 A사와의 계약에서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해야 한다’거나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할 것’, ’견본품은 군수사 홈페이지 견본 형상 참조‘ 와 같이 모호한 표현을 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군수사가 계약내용을 불분명하게 기술해 다툼의 소지를 유발한 것으로 보고 향후 계약품목의 성능기준이나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의견표명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다만 군수사가 A사 제품의 성능 등 품질 검사결과 일부 부적합판정이 난 점을 감안해 현 제품 그대로 납품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방위사업규정에 따르면 단위품목당 연간 3,000만원 이상 품목이나 법에 방산물자로 지정된 품목 등 6개 항목은 방위사업청과 조달청을 통해 구매해야 하고 나머지는 군수사가 개별적으로 구매합니다. 올해 군수사 조달예산은 3조8,000억원 규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