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서울에서도 추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부동산 투기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인데, 정부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보도에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도시재생 사업이 부동산 투기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 사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투기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정부 방침은 제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서울시 관계자
“도시재생을 하게 되면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아파트에 대한 수요보다는 일반주택, 이런 쪽으로 수요를 분산시키다보면 전체적으로 가격이 완화가 된다는 얘기죠"
이에 대해 정부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25개 자치구 전체가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에서 배제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한 겁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8.2대책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변경은 시기상조”라며 “내년까지는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는 지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관계없이 실제 부동산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투기가 일어난다면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도시재생 사업지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첫 삽도 뜨지 않은 상계-창동 도시재생 구역의 한 아파트의 경우 최근 2년 새 실거래가가 1억 원(25%)이나 올랐습니다.
서울로 7017 고가가 들어선 중림동 일대 아파트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인터뷰] 조범식 디원리얼티에셋 대표
“일반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경제기반형(도시재생)이라든지 중심시가지형(도시재생)이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시세상승할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많이 알기 때문에 투기수요가 많이 접근할 수가 있죠.”
서울시는 아직까지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