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8일 북한이 앞으로 핵 능력 확보를 위해 7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나설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현안보고 자료에서 북한이 화성-12형 발사 사실을 지난 16일 발표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IRBM(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능력은 이미 달성 및 전력화를 완료하였고, ICBM 능력확보를 위한 최종단계에 근접했음을 스스로 과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북한은 화성-12 발사 사실을 알리면서 `화성-12형 전력화 실현`, `국가 핵무력 완성 목표 거의 종착점`, `전 국가적인 모든 힘을 기울여 끝장을 보아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국방부는 애초 현안보고 자료에서는 북한의 이런 주장을 "ICBM 능력 확보를 위한 최종 단계 근접" 등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후 "자료 내용 중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추가 설명한다"면서 "IRBM 능력 달성 및 전력화, ICBM 최종단계 근접 기술 내용은 우리 군의 정보 평가가 아니라 북한이 관련 사실 발표를 통해 주장하고자 한 의도를 해석한 것"이라고 정정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앞으로도 핵 능력확보를 위해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풍계리 핵실험장은 상시 핵실험 가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와 7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며 이는 핵탄두 및 투발 수단 능력 증대를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관측했다.
국방부는 또 지난 15일 발사된 북한 미사일과 관련, "한미 정보당국은 고도 및 비행 거리, 속도, 비행시간 등을 고려할 때 중거리 탄도미사일(화성-12형)로 잠정 판단한다"면서 "정상각도로 발사해 미군 증원기지 타격 능력을 과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사일 발사 의도에 대해서는 ▲ 미국 주도 `안보리결의 2375호` 채택 등 대북 강경기조에 반발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자체 핵·미사일 개발 의지 지속 표출 ▲ 핵실험에 이어 중거리 핵 투발 수단 과시를 통해 실질적인 `괌 포위사격` 능력 시현 등으로 분석했다.
북한은 올해 14회 19발, 김정은 집권 후 40회 60발, 현 정부 출범 후 8차례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