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인가에 대해 금융당국이 특혜를 줬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다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케이뱅크가 예비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국제결제은행, BIS 비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데도 인가를 받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금융위원회가 지난 4일 발표한 금융정책을 보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은산 분리 규제와 관계없이 추진한다고 했다"며 "이는 케이뱅크에 대한 특혜 방식을 고수하는 의미냐"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금융위원회가 관례와 달리 BIS 비율 적용을 유예해줬고, 재무건전성 기준도 삭제해줬다"며 "만일 고의성이 있다면 적폐로 인허가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취임 이후에 내용을 상세히 살펴봤다"며 "저로선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부의 금융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은산분리의 기본 원칙 취지는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인터넷은행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좋은 영향을 이어가기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케이뱅크의 특혜의혹을 피하거나 실질적 대주주인 KT의 지분 확대를 위한 은행법 개정 추진이라는 심 의원에 지적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며 이러한 우려를 고려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외부 위원들께 다시 검토해달라고 했다"며 "그래도 부족하다면 대책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체계 구축과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으로 금융부문의 경제 민주주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는 은행과 보험, 증권 등 2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가진 복합금융그룹의 자본적적성과 위험관리, 내부거래 등을 제한할 방침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