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7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ADVERTISEMENT
여당은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 시점과 관련해 정세균 국회의장의 해외 출국(19일) 이전을 최상의 시나리오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만료일(24일)을 마지노선으로 잡는 분위기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날까지 `김명수 불가론`에서 한 치도 움직이지 않았다.
ADVERTISEMENT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당은 정 의장의 해외 출국 전에 김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하면 좋겠다고 하지만 김 후보자는 근본적으로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전력 등을 언급하며 정치 편향성을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다. 사법부의 중립성이 크게 침해될 수 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정치적 정체성도 그렇고 동성애에 대한 김 후보자의 생각 때문에 기독교로부터의 압박도 상당한 상황"이라며 "우리도 김 후보자에 대해선 타협할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라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의 임기만료일, 즉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임박하더라도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협조해 줄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ADVERTISEMENT
현재 김 후보자의 인준 절차는 인사청문특위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단계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보고서를 채택할 것을 주장하지만, 한국당은 보고서 채택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ADVERTISEMENT
특히 지난 15일 한국당이 김 후보자의 `해외여행 경비 위증` 문제를 새롭게 꺼내 들면서 보고서 채택 가능성은 더욱 작아진 상황이다.
나아가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 김 후보자 인준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더라도 한국당은 김 후보자 인준을 총력 저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ADVERTISEMENT
이 관계자는 "만약 한국당이 안 들어감으로써 되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안전하게 통과될 것 같으면 들어가서 반대표를 던져야 할 것"이라고 저지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