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7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여당은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 시점과 관련해 정세균 국회의장의 해외 출국(19일) 이전을 최상의 시나리오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만료일(24일)을 마지노선으로 잡는 분위기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날까지 `김명수 불가론`에서 한 치도 움직이지 않았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당은 정 의장의 해외 출국 전에 김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하면 좋겠다고 하지만 김 후보자는 근본적으로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전력 등을 언급하며 정치 편향성을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다. 사법부의 중립성이 크게 침해될 수 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정치적 정체성도 그렇고 동성애에 대한 김 후보자의 생각 때문에 기독교로부터의 압박도 상당한 상황"이라며 "우리도 김 후보자에 대해선 타협할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라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의 임기만료일, 즉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임박하더라도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협조해 줄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현재 김 후보자의 인준 절차는 인사청문특위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단계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보고서를 채택할 것을 주장하지만, 한국당은 보고서 채택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 15일 한국당이 김 후보자의 `해외여행 경비 위증` 문제를 새롭게 꺼내 들면서 보고서 채택 가능성은 더욱 작아진 상황이다.
나아가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 김 후보자 인준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더라도 한국당은 김 후보자 인준을 총력 저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만약 한국당이 안 들어감으로써 되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안전하게 통과될 것 같으면 들어가서 반대표를 던져야 할 것"이라고 저지 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