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도적 지원 대북기조 변함 없다" 거듭 강조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지원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북한은 15일 오전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는 도발을 또다시 감행했다. 이날 북한 미사일 발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0번째 도발이다.
정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 강력 규탄의 입장을 내고 대응 차원에서 현무-2 탄도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했다. 다만 `대북 인도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정부는 전날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모자 보건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21일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고 발표했다.
통일부는 15일 브리핑에서 "영유아, 임산부 등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북한 미사일 발사나 핵 도발에 대한 단호한 제재와 대응 기조도 유지되지만 이와 별개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부분은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나온 지 이틀 만에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검토 방침을 밝히고, 이어 하루 만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다시 나서면서 지원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인도지원 검토를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지원내역 및 추진 시기 등은 남북관계 상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