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지않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보유세는 실현된 이익이 아닌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과세 측면이 강하다"며 보유세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또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말씀하셨고 같은 궤를 갖는다. 보유세, 거래세 관계에서 바람직한 조세정책의 방향은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며 단기간 내에 보유세를 올릴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부동산 및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의 하나인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서는 조만간 발표한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번주 열리는 경제장관회의에서 가계부채 안건을 논의하겠다고 김 부총리는 설명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부총리와 국토부장관, 금융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할 예정으로 가계부채 대책 발표를 위한 관계 부처간 사실상의 마지막 회의라는 관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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