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18일 휴업 결의, 보육대란 우려
사립유치원 엿새 휴업에 대한 주부들의 관심이 뜨겁다. 사립유치원장들이 다음 주를 시작으로 총 엿새간의 집단휴업을 예고했기 때문.
이런 가운데 사립유치원장들은 지난 11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재정지원 확대와 국공립유치원 확대정책 폐기 등을 거듭 요구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립유치원장과 학부모 등 주최 측 추산 8천여명이 참가한 집회를 열었다.
한유총은 "모든 학부모에게 같은 혜택을 주도록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정부 지원이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공립유치원 늘리기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지원하면 완전한 유아 무상교육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아교육정책이 다수 아이가 다니는 사립유치원보다 소수의 국공립유치원 중심으로 편향되게 운영된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처럼 모든 유아를 균등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공립유치원 원아 1인에게는 한 달 98만원이 지원되지만 사립유치원 원아에게는 22만원(종일반 7만원 추가)만 지원된다.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의 비율(취원율)을 2022년까지 40%로 지금의 24%보다 끌어올리는 방안 등이 담긴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도 만들어지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한유총은 "누리과정비 지원대상이 학부모임에도 마치 유치원에 지원하는 것처럼 허위보도해 사립유치원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한다"면서 "교육부가 특정감사 등으로 사립유치원을 적폐집단으로 호도한다"고도 주장했다.
또 "누리과정 때문에 획일화되는 교육과정에서 벗어나도록 유아교육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규제는 개정돼야 한다"면서 "사유재산 투입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인정해 재산보전과 시설사용료를 인정하고 잘못된 회계규칙에 따른 부당한 감사는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유총은 "정부가 유아교육정책을 새로 수립하고 실천하도록 하려면 집단휴업이 불가피하다"면서 앞서 예고대로 오는 18일 하루와 25∼29일까지 두 차례, 총 6일 휴업한다고 밝혔다.
이번 휴업에는 전국 사립유치원 4천100여곳 중 약 90% 인 3천700곳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한유총은 내다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등은 이번 휴업을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휴업이 강행되면 즉각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사립유치원 휴업예고…"일하는 엄마는 어쩌나"
이처럼 전국 사립유치원이 재정지원 확대와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오는 18일과 25∼29일 두 차례 집단 휴업을 강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8일 인터넷상에서는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네이버 아이디 `yuny****`는 "(유치원에서) 휴업한다고 사인해 보내라던데 애 가진 죄로 힘들다"고 답답한 마음을 털어놨다.
`khj7****`는 "추석 연휴 앞두고 어느 직장에서 일주일씩 또 휴가를 내주나. 직장맘 애들은 어떡하냐구요"라고 한탄했다.
`kimd****`는 "파업으로 피해 보는 부모들은 어디에 보상 청구를 합니까"라고 쓴소리를 했다.
`kr05****`는 "하루 휴업하면 원비 돌려줘야죠"라고 비판했다.
다음 사용자 `강아지`는 "유치원 운영하면서 투쟁하고 쟁취하세요. 일하는 엄마는 아이를 어디에다가 부탁합니까"라고 하소연했다.
`유니`는 "휴원만이 방법인가요. 무조건 휴원이 답은 아닌 것 같네요. 현실적으로 피해 보는 건 직장맘과 아이들이네요"라고 안타까워했다.
`시여`는 "아이 키우는 게 죄도 아니고… 내 아이 불이익 받을까봐 항의도 못 하고 진짜 너무들 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들을 먼저 생각해 정부와 대화로 사태를 해결해달라는 호소도 이어졌다.
네이버 아이디 `soon****`는 "원하는 게 있다면 논리적 근거와 해결책, 문제 해결 방안도 가지고 대응을 해야지 파업이 무슨 만사 오케이인가"라고 댓글을 달았다.
다음 사용자 `버버야`도 "애들 가지고 그러지 말고 대화로 해결해라"라고 촉구했다.
`지윤s`는 "교육부는 합리적인 사고로 더 나은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사립유치원과 대화를 통해 이번 휴업을 하지 않고도 모두가 윈윈하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사립유치원 이미지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