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소비되는 수산물의 40%는 해외에서 들여오는데 외국산의 30% 안팎이 불법어획 활동인 밀어(密漁)에 의해 잡힌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일본 경제주간지 다이아몬드에 따르면 수산물자원관리와 지속가능한 어업을 돕는 비영리민간단체(NPO) `오션 아웃컴즈`가 수산자원 전문가에 위탁실시한 조사에서 일본에 수입되는 수산물의 24~36%, 금액으로 연간 1천800억~2천700억엔(약 2조8천억원) 어치가 불법 조업으로 어획된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다이아몬드는 이에 대해 "충격적"이라고 했다.
밀어율(密漁率)이 높은 것은 오징어(중국산), 명태(미국산) 등이다.
뱀장어도 마찬가지다. 일본 시장에서 팔리는 뱀장어의 60% 이상이 수입품인데, 그 태반이 불법어획이 많은 중국에서 수입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게의 경우 2014년 러시아·일본간 밀어대책에 의한 협정이 맺어졌지만, 아직도 17~25%는 밀어에 의해 어획된다. 2015년 일본정부의 공식 데이터에는 러시아에서 일본으로 수입된 털게가 제로(0)라고 발표됐지만, 삿포로 시장에서는 `러시아산 털게`가 거래됐다고 한다.
조직범죄 집단과 연결된 어선이 북한이나 중국과 연계해 불법 어획을 한 뒤 제3국을 경유해 일본에 생선 을 수출하기도 한다고 다이아몬드는 전했다.
일본에선 수입수산물에 대해 어획 이력이나 정보가 거의 공개되지 않는다. 수입수산물 75%는 배로 일본에 수송되고 있지만, 일본에서 화물검사는 달랑 수입업자에 의해 제출된 화물신청에 의지한다.
부정표시나 DNA 검사 등은 실시되고 있지 않다. 유럽연합(EU)이나 미국은 수산물 수입 시 원산국 증명이나 어획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지만, 일본은 수입된 수산물에 의무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EU에서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EU 역내에서 불법어획된 생선이 일본에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앞으로 높아진다. 정부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해양정책 학술논문지 `마린 폴리시` 2017년 10월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일본으로의 위법·무보고 수산물 수입량에 대해 추계한 논문이 발표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조사는 일본과 다른 수입국의 세관데이터를 기준으로 일본의 상위 수입 9개국의 항만직원이나 세관직원, 거래업자, 수산회사 등에 대한 직접조사를 한 뒤 27개 수입 품목의 조달패턴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불법어획된 생선인 것도 모른 채 소비자가 사는 것이나 유통업자가 판매하는 것은 현재 일본 법률에서는 위법이 아니다. 고갈이 우려되는 어자원에 대한 밀어업자의 불법조업은 계속된다.
이런 불법 어획은 고갈되는 어자원을 지키려는 지구촌 차원의 노력들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 정부나 유통업자, 소비자도 이러한 사정을 좀 더 직시해야 한다고 다이아몬드는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