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오늘(7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개최된 SW생산국 도약을 위한 `아직도 왜` TF 중간보고 자리에서 "SW사업의 문제를 다 노출시켜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동안 대기업 참여제한 등 SW사업 위해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사람들은 SW를 3D 업종이라 한다"라며 "중소 SW기업의 수익성은 왜 나아지지 않는지 이번 TF를 통해 원인을 노출시키고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점검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유 장관은 "빈번한 과업변경과 재작업 및 사업지연, 수주기업 수익성 악화 등 사업수행 전반에 걸쳐 문제를 일으키는 공공 SW사업의 불명확한 요구사항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SW산업의 시장규모는 12조8,000억원 수준으로 전세계 시장 규모 1,272조원에서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세계 시장의 45%를 차지하는데 이어 영국(7%), 일본(6%), 독일(6%)이 그 뒤를 잇는 중입니다.
`아직도 왜`는 우리나라 SW산업 개선방안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자 마련된 TF(테스크포스)로서 지난 7월부터 총 6차례 개최됐습니다.
오늘 자리에는 강진모 한국 IT서비스산업협회장, 이동희 국민대 교수 등 부처와 기업 학계 인사 17명이 참석해 80분간 토론을 벌였습니다.
중소 SW업체가 발주기관 인근에 상주하도록 규정하는 용역계약 조건의 문제점 등 SW산업을 둘러쌓고 있는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습니다.
유 장관은 "종살이하듯 일하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그 중 여러가지 있지만 하나 방법이 원격지 개발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시범적으로라도 움직여서 성공스토리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진모 한국 IT서비스산업협회장은 "장관님 소프트웨어연구원장 자리에 있을 때도 제도 개선은 많이 만드셨는데, 실행이 안되는 게 문제였다"라며 "이번 TF의 결과가 실행력으로 옮겨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달 말까지 이번 TF를 운영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