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휠체어보험 의무화
업계 "정부 지원 수반돼야"
<앵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장애인센터를 방문해, 금융과 관련한 장애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의 금융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전동휠체어에 대한 보험상품을 만들고, 이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첫 포용적금융으로 제시한 것은 `장애인 전동휠체어보험`입니다.
일반 자동차보험과 같은 전동휠체어보험을 만들고, 이를 의무화해 사고 발생시 장애인들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최종구 금융위원장
"장애인 여러분들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기 위한 대책을 더 만들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종전과 달리 좀 더 실질적으로 접근을 해보게 됐습니다. 보험 가입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현재 장애인의 전동휠체어는 2012년 6,573대에서 2015년 9,962대로 늘었지만, 이에 적용되는 보험상품이 없는 상태입니다.
[인터뷰] 김소영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장
"저는 당사자고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고, 사고 경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절실한데… 55~ 이 부분이 조금 더 구체화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인터뷰]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
"2015년도 실태조사를 보면, 전동휠체어 사용자 중에 35%가 사고 경험이 있고, 이들 중 80% 이상이 손해보장보험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나 보험사나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뚜렷한 답을 안내놨어요."
현재 금융위는 국내 보험사 2곳을 통해 장애인 휠체어 전용보험을 개발 중에 있고,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보험료는 전액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다만 보험업계는 전동휠체어의 경우 자동차와 달리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사고가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만큼 보험료 산정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휠체어보험은 정부의 지원을 기본으로 한 정책성보험 형태로 만들어져야만, 보험가입을 활성화하고 보험금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다고 업계는 주장합니다.
[인터뷰]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만약 정책성보험으로 해서 보험료 지원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은 전동휠체어 사용하시는 분들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게 보험혜택을 많이 보기 때문에 훨씬 유리합니다. 정책적 판단만 된다고 하면, 보험회사에는 적극적으로 상품을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금융위는 이밖에도 자필서명이 불가능해도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하고, 장애인을 위한 은행 ATM기기 개선, 전용 창구와 콜센터 마련 등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이 `용두사미`로 그치지 않으려면, 금융사들이 실효성 있게 제도를 운용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중장기적인 기반 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