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서독 경험 통해 본 '북핵 위기'

[증시 라인 11]

- 앵커 : 김동환 경제 칼럼니스트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출연 : 소재용 / 하나금융투자 이코노미스트

Q>지정학적 리스크를 유발하는 북한의 태도는 어떤것이 있겠는가?

소재용 :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으로 강대강 대치구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

-미국은 군사적 옵션 가능성 배제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대북 경고와 더불어 일본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소지

-미국이 북한 정권을 심각한 위험으로 인식하며 제거대상으로 삼을 수 있지만, 중국 등으로 충돌 확산 가능성 등을 감안할 경우 군사적 목적은 정치적 목적을 수용하기 어려울 듯

-이러한 경우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수단 활용할 확률은 낮지만 긴장의 수위 높아지며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가 장기화되는 과거 냉전과 유사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

Q>독일의 경험을 되돌아 보면 주변국이 한반도 긴장감 완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이념 갈등과 핵 경쟁에 대한 불안감은 1985년 개방주의자인 소련의 고르바초프 취임 이후 완화

-북한의 핵문제 역시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입장과 개입이 중요하나, 트럼프-시진핑간 관계가 변수로 작용

-중국의 개입으로 극단적인 전쟁 위험은 억제될 것으로 기대되나, 당사국인 북한 정권 자체의 변화 없이는 긴장 해소 불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