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가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2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에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장병완 국민의당 산자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만약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당장 3조1000억을 지급해야 한다"며 "통상임금은 기아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통상임금의 부담으로 완성차와 부품사에서 2만3000명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고 재계는 38조원의 비용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자동차산업 수출·내수·생산이 모두 줄어드는 트리플 위기를 겪고 있다"며 "특히 사드로 판매 부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재논의, 여기에다가 통상임금까지 확대되면 악재가 겹친다"고 우려했습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기아차는 산업계 영향이 크고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올 수 있어 산업부에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발언에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통상임금 대책은 시나리오별로 준비 중"이라며 "통상임금 관련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국회 입법을 통해 조속한 시간 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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