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탈모 질환이 비급여 진료항목으로 포함돼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먼저 지난 22일 방송된 채널A `외부자들`에서 `문재인 케어`에서 제외된 탈모 질환을 다뤘다.
안형환 전 의원은 "유전적 탈모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질병으로 스트레스가 극심하다"며 탈모는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여옥 전 의원은 "물론 다 해주면 좋지만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반론을 펼쳤다.
전 전 의원은 "탈모의 스트레스 문제는 이해하지만 그런 관점이라면 라식, 라섹, 단순 피로, 발기부전 등 모두 해줘야 한다"며 "생명과 직결되는 위중한 질병을 우선순위로 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의 요양급여의 기준에 따르면 단순 피로나 권태, 주근깨, 여드름, 사마귀, 탈모, 발기부전, 검열반 등 안과질환 및 쌍꺼풀, 코 성형 수술, 유방확대·축소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술 등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거나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이 목적이 아닌 질병은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
`문재인 케어`를 통해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 항목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나, 의료인 단체들의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를 이유로 반대에 나서 현실적인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