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증시 입장에서 더 중요한 잭슨홀 미팅에 대해 알아보는 관계로 25주년을 맞은 한중 수교 문제를 다루지 못했는데요. 1년 전 중국의 사드배치 보복조치로 25주년이 되는 한중 수교 성과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오늘 10월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양국 간 통화스와프 협정이 연장되기 힘들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같은 달에는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어서 만기 연장되지 않을 경우 의외로 국내 금융시장이 난기류를 보이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어제부로 한국과 중국 간 수교를 맞은지 꼭 25주년이 됐습니까? 양국 간 경제상황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총괄적으로 정리해 주시지요.
- 1992년 8월, 한중 간 역사적인 국교 수립
- 상품교역, 92년 64억$->16년 2114억$
- 사람이동, 92년 13만명->16년 1285만명
- 자본이동(투자), 92년 2억$->16년 60억$
- 한중수교 25년, 역사상 유례없는 성과 도출
한중 수교 25년 간 당초 예상과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성과를 기록하는 데에는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 공통 요인과 중국, 한국 특수요인 겹쳐
- 중국 경제위상 증대, 차이메리카 시대
- 중국측 요인, 등소평의 ‘흑묘백묘’ 전략
- 한국측 요인, 미국 탈피 수출다변화 전략
- 서울올림픽 이후 기업, 글로벌화 필요성
문제는 중국 경제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시간이 갈수록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지 않겠습니까?
- 경기사이클 상 선진국보다 진폭 심해
- 증시 등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안돼
- 우리 경제의 독립성과 안정성 흔들려
- 국내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힘들어
- 최악 상황, ‘유커 윔블던’ 발생할 경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에 따른 대표적인 사례로 1년 전 사드배치 보복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때이지 않습니까?
- 중국 정부 사드배치 보복, 테일 리스크
- 발생 가능성이 적지만 발생시 큰 충격
- 대중 수출 급감, 대중 진출기업 철수 등
- 유커 급감, 백화점과 호텔 ‘승자의 저주’
- 증시, 화장품 등 중국 관련주 큰 폭 하락
증시 입장에서는 사드배치 보복하면 중국관련 화장품 주가가 생각이 나는데요. 얼마나 피해를 받았습니까?
- 지난 1년간 코스피 지수, 21% 정도 상승
- 중국관련 화장품 주가, 대부분 큰 폭 하락
- 코스피 상징 아모레퍼시픽, 1년간 32% 하락
- 코스닥 상징 토니모리, 지난 1년간 40% 폭락
- 올해 2분기 중국관련 화장품 기업실적 부진
더 우려되는 것은 사드배치 보복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못함에 따라 10월에 만료되는 중국과의 통화스와프가 연장될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는 것이 이납니까?
-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 2008년 12월 체결
- 2011년, 2014년 두 차례 걸쳐 만기 연장
- 3차분, 560억 달러, 10월 10일 만기 도래
- 아직까지 만기 연장 위한 협의 안 알려
- 한미 300억$ 10년, 한일 700억$ 15년 종료
우려되는 것은 10월에 한중 통화스와프가 연장이 안될 경우 우리 외환보유고는 문제가 없습니까?
- 한국 외환보유고, 1선과 2선 포함 4900억$
- 통화스와프 외화보유, 중국 포함 1220억$
- 중국과 통화스와프 미연장, 4340억$로 축소
- 3대 평가사, 한국 적정외환보유 3600$ 내외
- 10월 미국 환율보고서와 겹쳐 외환시장 주목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대외경제정책, 대증요법식 쏠림 현상 방지
- 수출전략, 포트폴리오 차원서 지역별 균형
- 수출구조, 환율과 가격경쟁력 탈피 고도화
- 기업 진출, 화전인식 글로벌 전략 버려야
- 국내 경제구조, 구조조정 통해 질적 변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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