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라인 11]
- 기획 : 조주현, 이봉익
- 연출 : 박두나
[김동환의 시선]
출연 : 김동환 경제 칼럼니스트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오늘 김동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전쟁은 전쟁으로 끝난다 입니다.
"오랜 기간 우리의 부가 중국으로 빠져나갔지만 워싱턴의 정치권은 눈을 감고 있었다.이는 시작일 뿐이다"
현지 시각으로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기업의 지식 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라는 행정각서에 서명을 하면서 한 말입니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시작됐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도 중국의 가장 약한 부분을 타격하면서 전쟁을 개시했습니다.
엄청난 내수시장을 갖고 있는 중국이 자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미국 등 해외업체들에게 합작회사를 설립하도록 해서 지식재산권을 공유하도록 하고 핵심기술을 공유하도록 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이번 행정 각서의 핵심내용입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이거 조사하나 마나 아닙니까? 중국에 진출한 우리 현대 자동차만 하더라도 중국과 합작회사 형태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중국이 짝퉁의 천국이라는 거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고 우리를 비롯한 거의 모든 산업국가들이 중국 당국에 가장 불만인 것도 이런 걸 방치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답이 나와 있는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중국의 불공정에 대한 답은 나와 있고 그 조사는 형식적인 것이다. 다만 조치가 남아 있는 데 그건 순전히 중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시기에 중국에게 전쟁과도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는 트럼프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북한의 핵을 동결 내지 폐기하는 데 중국이 더 앞장 서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일종의 이이제이고 전쟁의 위협을 또 다른 전쟁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이렇게 상대가 되는 대상과 하는 겁니다.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한다면 승패와 관계없이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절차도 굉장히 복잡해 질 겁니다. 김정은이 괌을 포격한다든지 하는 철부지 행동을 한다면 자동 전쟁이 될 테지만 우리가 보아왔듯이 북한은 그렇게 쉽게 미국을 전쟁으로 끌어들이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완벽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핵 탄두 소형화에 성공하기 위한 시간을 끌려는 전술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간을 미국은 견디기 힘든 것이고 전쟁이 아니라면 유일한 해결 방법은 중국이 움직이는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중국은 어떻게 나올까요? 당연히 반발할 겁니다. 미국이 중국에 투자하는 것만큼 중국이 미국에 엄청난 투자와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297만명이 미국을 찾아 3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7조를 썼습니다. 우리 한 해 예산이 400조원이니까 관광으로만 우리 한해 예산의 10분의 1을 쓴 겁니다. 또 중국산 저가 제품이 없다면 미국 가정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월마트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를 다 뺀다면 진열대가 텅텅 빌거라 는 거 아닙니까? 미국도 끝장을 볼 수 없다는 얘깁니다.
지적재산권 조사의 특성상 최소한 1년은 걸릴 겁니다. 중국도 미국도 이 결과가 양국간 무역의 파국을 가져 오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로간의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중간의 무역전쟁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이지만 북한과는 전쟁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제 김정은도 괌 포위공격 미국이 어떻게 하는 지 당분간 지켜보겠다고 했고 틸러슨 국무장관을 비롯한 트럼프의 참모들도 전쟁 가능성을 일축하고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두 가지 전쟁을 동시에 하면 망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미국도 잘 알 것 입니다. 북미간 전쟁 가능성은 간헐적으로 더 심화될 수 있겠지만 지난주로 피크를 쳤다고 봅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우리 기술기업은 미국이 알아서 대리전을 해주니 이것도 호재입니다.
전쟁은 또 다른 전쟁으로 마무리 됩니다. 그것도 결론이 나와 있는 전쟁은 실제로 터지기 전에 협상을 통해서 마무리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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