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말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잇달은 ICBM, 즉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조치가 전격적으로 발표됐는데요. 당초 예상을 넘는 강경조치에서 이번에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증시 입장에서도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 중국의 사드배치 보복 등 많은 부문과 관련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어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지요.
- 두 차례 ‘ICBM’ 발사 이후 각국 대응 달라
- 文 정부, 1차 때와 달리 강력대응으로 전환
- 미국, 일본, UN 등도 긴밀하고 신속한 반응
- 중국은 원칙론 고수, 러시아는 미온적 태도
- UN 안보리, 대북한 강경제재조치 발표 주목
방금 강경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길래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까?
- 지난 10년간 8차 제재 중 가장 강력한 조치
- 자금줄 차단 목적, 주요 품목 수출금지 주력
- 작년 북한 총수출 30억 달러의 3분 1에 해당
- 신규 노동자 수출금지, 현재 5만명 해외파견
- 북한 회사와의 어떤 형태든 신규 사업 금지
이번 조치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와 ‘바세나르 체제’에 의한 제재가 포함한 것에 기대를 거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 미국의 중국 제재, 대부분 대국가 조치
- 세컨더리 보이콧, 대기업 및 개인 제재
- 바세나르 체제, 핵과 생화학 거래 금지
- 이란 핵, 바세나르 체제 위반 다국적 제재
- 바세나르 체제 활용 북한 핵 제재 관심사
아무래도 UN의 이번 제재조치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는 미국과 중국이 키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 8차 UN 제재안, 외형상 미국과 중국 동의
- 원유공급 차단, 중국과 러시아 반대 미포함
- 트럼프 대통령, 중국의 대응에 불만 표시
- 중국, ICBM제재 미국 요구에 원칙론 고수
- ICBM과 관계없이 미중 마찰 심화 움직임
그래서 인가요? UN 안보리가 강력한 제제조치를 한 만큼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미국도 테러적성국 지정과 같은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북한 내 핵과 미사일 시설 직접적 타격
- 북한을 테러 적성국으로 재지정 후 격리
- 김정은 일가 해외도피 자산 추적 및 동결
- 대북한 사이버전 강화와 세컨더리 보이콧
- 조만간 북한 테러 적성국 지정 의회 통과
중요한 것은 북한의 태도인데요. 그동안 북한은 외화조달을 어떻게 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 1975년 이전에는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
- 그 후 90년 이전, 냉전 시대 러시아 지원
- 1990년대, IMF 등 국제기구 가입에 노력
- 2000년대 이후 석탄 보유자원 M&A 주력
- 미국의 자본통제, 중국의 비협조로 유지
이번 조치로 북한의 경제사정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 1차 농산물 작황과 대중 수출의존도 심해
- 작년 성장률 3.9%, 99년 후 17년 만 최고
- 산업별로 광업과 지역별로 중국 수출 호조
- 8차 UN 안보리 규제, 이 부문에 주목 규제
- 북한 경제사정과 외화사정 크게 악화될 듯
그렇다면 유엔 안보리의 대북한 제제조치로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과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 UN 안보리 제재, 결의보다 효과가 중요
- 국제협상, 다자 채널보다 쌍무 채널 효과
- 효과를 발휘한다면 남한과 대화 가능성
-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 완화, 쉽지 않아
- 당장 큰 변화 없어 신중?균형 자세 유지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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