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투기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가운데 "이번 대책 시행을 위한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선 수요 등에 따른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국은 대책 발표 이후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금융사가 리스크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풍부한 시중 자금이 가계부채로 쏠리는 것을 완화하고 생산적인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이달중 생산적 금융 추진을 전담 체계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정회의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 임시 금융위원회, 시중은행과 주요 금융기관장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대책 시행에 따른 쏠림현상 방지,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등을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다주택자의 대출 한도를 조이기로 한 상황에서 대책 시행을 위한 감독 규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선수요 등 대출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위 임시회의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LTV·DTI 규제강화 등을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보고받은 뒤 시중은행장, 주요 협회 등 기관장들과 만나 "최근 일부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택시장 과열 현상은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가계부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가계와 경제전반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주택은 여유있는 사람들의 재산증식 수단이기에 앞서 서민들이 고단한 일상에서 쉬어갈 수 있는 보금자리가 돼야 한다"며 "생산적이지 못한 부문에 자금이 과도하게 공급돼 부채가 누증되면, 단기적인 소비위축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지급불능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투기를 근절해 서민과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규정 개정이 완료돼 대책이 시행되기 까지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 스스로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금융당국과 감독기구는 대책 발표 후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금융사가 스스로 리스크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창구 상황과 대출 특이동향 등을 매일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시중자금이 가계대출로 쏠리고 있는 현상을 금융권의 보수적인 영업관행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금융제도, 시스템의 유인체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당국은 8월중 생산적인 금융을 위한 금융부문 전담 추진체계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강화된 LTV·DTI 적용 등과 관련해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금융업권별로 합동대응팀을 구성하여 금융사 준비상황, 대출동향을 일일 점검하는 등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권별 합동대응팀은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은행권 업무 담당자 등으로 구성해 이달 3일부터 가동할 예정으로 철저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한 영업행위를 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 당국은 최근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 이들 지역에 대한 LTV·DTI 한도를 각각 40%로 낮추고, 다수의 주담대를 일으키는 세대에 대해서는 한도를추가로 강화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달 말에 나올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대출 조이기’에 집중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DTI보다 대출심사가 까다로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새로운 DTI 도입 방안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