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대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민신용보증기금 설치를 대안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의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돼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안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면, 불법 사금융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 위원장은 취임 후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최고금리 인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민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고, 금융권과 정부 출연을 늘려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등 정책서민금융의 공급여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금융의 영역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복지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의 긴급복지 지원제도 재원과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사금융의 추이와 피해상황 분석을 위한 사금융 동향 모니터링 체계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특히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불법 사금융 단속과 감독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반기 기준이었던 대부업의 실태 조사기한도 분기로 단축됩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범정부적인 보완대책을 오는 10월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