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나온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경제부 한창율기자 나왔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방향을 잡고, 모든 부분에 대한 개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경제개혁에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국정과제에 나온 내용들은 어떤가요?
<기자>
먼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얘기부터 해야할 것 같습니다. 모든 부분이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임금을 올려서 소비를 일으키고, 소비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임금 올라간다고 해서 싫어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정부가 시장자율 보다는 직접 개입해 주도하겠다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곧 고정비용 부담으로 이어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고용에 대해 상당히 신중한데요.
정부가 일자리도 늘려라 하고, 최저임금도 2020년까지 시간당 1만원까지 올린다고 하니 앞으로 사회적인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부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부분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런 정부의 주도적인 개입은 기업 환경에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죠.
<기자>
네, 앞서 리포트에서 언급한 자사주 의결권 제한 부분도 있구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노무비 변동 협의대상 포함, 전속고발제 폐지 등이 있습니다.
국정과제 하나하나가 기업들 경영에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데요.
기업들은 투자를 통해 사업영역을 확대하기 보다는 생존을 위해 방어 전략을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을 기업들이 얼마나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기업들의 팔을 비틀어 일자리를 만들려고 했지만, 환경 조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발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기업들의 습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책을 실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정부의 주도적인 개입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탈원전 논란이 핵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기자>
국정운영 방향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다는 방향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정책에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고 있다는게 앞으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야기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미,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일시 정지에 따른 법적 소송이 줄을 잇고 있어, 탈원전 정책에 대해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원전 정책이라는게 에너지 안보, 또 전기요금 인상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탈원전 정책을 외쳤던 주요 국가들이 다시 원전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원전 정책이라는게 복잡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3년 안에 신규 원전을 착공한다고 하고,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재가동 심사를 승인했습니다. 중국은 원전을 확대해 20기를 지금 건설하고 있다는 거죠.
전기요금도 맞물릴 수 밖에 없는데요.
탈원전을 선시행한 독일 같은 경우는 원전 비중이 5년동안 8% 줄자 가정용과 산업용이 20% 이상 올랐습니다. 일본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독일과 비슷하게 전기요금이 올라 다시 원전을 재가동하게 된 겁니다.
결국 에너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시행될 경우, 부담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이 이번 탈원전 정책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앵커>
취지는 좋지만, 사회적 갈등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문제군요.
마지막으로 재정 문제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자리나 기업 그리고 에너지 정책 등 기존의 환경을 확 바꾸면 이에 따른 돈이 들어가는 거죠.
이번 100대 과제 실행을 위해서 178조원이 들어간다고 나왔는데. 어떻게 재원을 조달한다는 건가요.
<기자>
모든 문제의 마지막은 돈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정부도 이번 재원조달을 위해 들어오는 돈 세입을 늘리고, 나가는 돈 세출을 줄여 재원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증세 논란이 일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법인세나 부가세를 올린다는 계획은 들어있지 않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유사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랑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하나이구요, 또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 원칙을 폐지하거나 축소한다고 밝혀, 실질적인 법인세 인상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이득이나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도 있는데, 일정한 수입이 없는 퇴직자들인 경우 임대수익이나 금융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커져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정부가 국정과제에는 담지 않았지만, 논란이 있었던 경유세 인상이라든가, 주세 인상 그리고 근로소득 면세 축소 같은 경우는 재원 조달이 부족할 경우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카드이 때문에 증세 논란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커 질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앵커>
선의를 가지고 좋은 정책을 만들더라도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못하면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담보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짚어준 거군요.
지금까지 경제부 한창율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