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한국 안보 체계의 중장기적 체질 개선 전략을 설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북핵·미사일·사이버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조기에 구축하고,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임기 내 전환합니다.
또, 인력·구조 등 군 전반에 걸친 국방개혁을 통해 미래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능하고 강한 군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방위사업은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동시에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첨단 방위산업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세부적인 국정과제에는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임기 내 전환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등이 포함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