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의 근본 대책은 잘못된 경제구조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8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의 근본대책은 잘못된 갑을관계와 경제구조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이 힘든 것은 인건비 때문만이 아니다. 재벌과 대기업의 횡포를 제어하지 못한 탓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 지원대책을 협의했다"며 "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분야 불공정 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하는 것 역시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가맹점주에 집중되지 않도록 잘못된 분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민주당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법안 개정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