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표준화 작업 '속도'
손해율 산정방식 공시 의무화
<앵커>
정부가 민간 실손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보험사들의 손해율 산정방식을 감독기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 보험 손해율을 표준화하고, 보험료 인하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장슬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실손보험 손해율 표준화를 위해 민간 보험사들의 손해율 산정방식과 실손보험 영업비용 등을 금융감독원에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정위는 이달 중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연계를 위한 공·사협의체를 구성한 후 관련 입법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허윤정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 것이냐는 차치하고, 당연히 공·사 정책협의체가 운영된다면 그런 내용까지도 당연히 포함돼서 운영이 돼야 한다는 것이고, 그 문제의식은 저희가 국정과제를 만들면서 다같이 공유했던 문제입니다."
현재 국정위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부분을 확대해 민간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보장 부분을 줄이고, 손실이 보전되는 만큼을 보험료 인하로 연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높은 실손보험 손해율을 이유로 보험료 인하를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입장.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100%를 웃도는 상황이라 보험료 인하 여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각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실손보험은 대부분 주보험과 특약으로 구성돼 있는데, 보험사들이 제시한 손해율은 단독 실손보험이 아닌 암보장 등 특약이 합산된 수치라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정부는 업계에 명확한 손해율 산정방식과 보험금을 제외한 각종 비용 산정 부분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업계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허윤정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
"기업의 영업비밀을 알고 싶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손실율이라고 하는건 보험을 갱신할때나 보험료를 인상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기준이 되는 그 수치가 어느것에 근거해서 나온 수치냐…"
실손보험은 3,500만명의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국민보험인 만큼, 일부 보장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책임진다면 해당 보전분은 보험료 인하로 이어져야 한다는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업계의 실손보험 손해율 산정방식이 금융당국에 공개되면 보험료 산정이 보다 투명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정부가 민간 기업에 지나치게 관여한다는 업계의 볼멘소리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