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다국적 기업의 국가별 사업활동과 세금납부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미국과 정기적으로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노르트베이크에서 미국과 국가별 보고서교환을 위한 당국 간 협정에 서명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협정은 서명 다음 날인 이날부터 발효됩니다. 국가별 보고서는 다국적 기업 본사가 국가별 매출액, 수익, 자산, 세금납부 현황을 담아 작성하게 되는데 다국적 기업 본사가 소재지국 과세관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은 다국적 기업 역외탈세를 방지하고자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프로젝트를 2015년부터 추진하기로 하면서 그 일환으로 회원국들이 다국적 기업에서 제출받은 국가별 보고서를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난해 6월 57개국이 참여한 OECD 국가별 보고서 교환을 위한다자간 협정에 이미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다자간 협정에 빠져 있어 이번에 따로 양자 협정을 맺게 됐습니다. 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내년부터 매년 미국과 국가별 보고서를 교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