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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 "SSM 판매 품목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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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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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중소기업계와 만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기존 SSM의 판매 품목을 제한하는 등 기존 SSM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인사를 추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 계열의 기업형 슈퍼마켓, 즉 SSM에 대한 규제를 강화합니다.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은 중소기업계의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요구에 모든 SSM을 대상으로 판매 품목을 제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SSM의 신규 출점과 영업시간만 규제했던 것에서 한 발 나아간 겁니다.

    국정기획자문위 경제2분과는 새 정부의 산업·기술 정책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인사를 추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에 답한 겁니다.

    [인터뷰] 이개호 / 국정기획자문위 경제2분과 위원장

    "문재인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새롭게 승격시키고 창설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이 더 큰 역할을 해서."

    이에 중소기업계는 이번주 '중소기업 일자리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새 정부 핵심 정책인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박성택 / 중소기업중앙회장

    "고용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소득 주도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계 염원이 빠짐없이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계 의견이 새 정부 정책으로 상당수 반영되고, 중소벤처부의 권한 역시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자칫 기존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이른바 '손톱 밑 가시'가 양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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