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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탈 원전국가 지향‥인프라투자 일자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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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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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6일) "석탄화력 발전을 줄이고, 탈 원전국가로 나아가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주도에서 열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연차총회 축사를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전체 전력의 20%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프라 투자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인프라 구축에 수반되는 건축, 토목은 그 자체로 일자리를 창출하며 인프라를 기반으로 발전하는 제조업, 서비스업에서도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며 "좋은 일자리에 접근할 기회가 적었던 청년,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래는 문 대통령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연차총회 축사 전문입니다.



    존경하는 진리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님, 회원국 및 국제기구 대표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제2차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연차총회 개막을 축하합니다. 해외에서 오신 참석자 여러분께 우리 국민을 대표하여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연차총회는 지난해 AIIB 설립 이후 두 번째 총회입니다. 본부 소재지가 아닌 지역에서 개최되는 총회로는 첫 번째입니다. 뜻깊은 행사를 한국에서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달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국제행사여서 저에게도 그 의미가 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이곳 제주는 특별한 자연과 역사, 문화를 가진 한국의 자랑거리입니다. 또한 세계가 인정한 환경 보물섬입니다. UNESCO는 제주를 세계자연유산이자,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으로 선정했습니다. 머무시는 동안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한국의 문화를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날 세계는 아시아의 역동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전 세계 인구의 60%, GDP의 1/3 이상을 차지합니다. 세계의 최대 시장이고, 중요한 생산 공장입니다. 동시에 앞으로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입니다. 경제만이 아닙니다. 아시아는 정치적으로도 각별한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민주주의 발전과 정치적 안정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인류문명의 발원지입니다. 길고 긴 시간 동안 광활한 대륙을 가로지르며 인류의 다양한 삶과 문화를 펼쳐왔습니다. 오랜 시간 축적된 아시아의 수많은 역사와 이야기들이 21세기를 사는 인류에게 영감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대화의 과정에서 아시아는 한발 늦은 걸음을 시작했지만, 아시아에는 아시아의 힘이 있습니다. 문화와 역사의 힘이고, 다양성의 힘입니다.

    지금 인류는 정치, 안보,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아시아 국가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도전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취임 후 여러 아시아 정상들과 전화로 소통하였고 아세안을 비롯하여 인도, 호주에 특사를 파견하였습니다. 아시아의 힘이 멋지게 발휘되어 인류는 직면한 도전들을 함께 극복하고 다시 한 번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에서 AIIB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고, 지역과 지역을 만나게 하며, 현재를 넘어 더 나은 미래를 여는 일에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이번 연차총회는 “지속가능 인프라”를 주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프라 투자는 아시아 고도성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인프라 투자 자체로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전기, 수도, 통신, 교통 등은 제조업을 비롯한 연관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 구축은 아시아에서 여전히 중요합니다. 빈곤을 퇴치하고 경제발전을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시아의 개도국, 특히 빈곤 국가들에게는 더욱 시급한 과제입니다. 다가올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해서 무선인터넷망 접근성 높이기, 사물인터넷망, 스마트 고속도로 등 새로운 ICT 인프라 구축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아시아가 더 큰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20년간 아시아 개도국들의 인프라 투자 수요는 연간 1조 7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높은 인프라 투자 수요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어려워진 각 국의 재정여력을 감안할 때, 아시아지역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AIIB는 그 의미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AIIB는 일 년 반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57개국이던 회원국이 역외회원국을 포함 77개국으로 확대되어, 명실상부한 국제다자은행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개도국의 16개 프로젝트에 25억불 규모의 융자를 지원했고, 개도국 인프라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다자개발은행과 협력을 통해 개도국들의 경제발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AIIB 출범을 주도한 중국정부와 AIIB의 안정적인 출발에 크게 기여한 진리췬 총재의 부단한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AIIB가 추구하는 인프라 투자방향은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성장 방식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앞으로 인프라 투자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프라 투자는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동안 인프라 투자는 각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자연 환경을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환경을 훼손하는 개발은 미래에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환경문제는 당사국은 물론 주변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친환경적 개발, 국가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행히 최근 국제사회는 환경 친화적이고, 더 나아가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 인프라’ 개발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공조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을 환영하며, 이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전체 전력의 20%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석탄화력 발전을 줄이고, 탈 원전국가로 나아가려 합니다.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사용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친환경에너지 타운 등 우리의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 경험을 AIIB 회원국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인프라 투자는 ‘포용적 성장’에 기여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서로 배려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도, 위생, 전기 같은 기본 인프라는“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교통, 통신 인프라는 지역 간 교류를 통해 균형성장과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인프라 투자는 국가 간 격차를 줄이고, 지역 간 격차를 줄여서, 함께 잘 살고, 균형 있게 발전하는 개발로 이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투자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개발될 시설이 모든 사람의 접근에 용이한지, 소외된 계층, 지역, 국가에 도움이 되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포용적 성장’의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인프라 투자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합니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고용 없는 성장, 청년 일자리 부족이라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의 새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를 경제정책의 핵심에 두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는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인프라 구축에 수반되는 건축, 토목은 그 자체로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인프라를 기반으로 발전하는 제조업, 서비스업에서도 새로운 일자리가 생깁니다. 향후 ICT 인프라 구축은 새로운 산업의 출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좋은 일자리에 접근할 기회가 적었던 청년,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대한민국은 짧은 시간 동안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한강의 기적’ 근간에는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가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건설로 사람과 물류의 이동이 빨라졌습니다. 자동차산업과 제철산업이 함께 발전했습니다. 지방도시가 발전하고, 지역 간 교류가 활발해졌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인천공항을 통해 이곳으로 오셨을 겁니다. 인천공항은 인프라 강국 한국을 대표합니다.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12년 연속 세계 1위로 평가 받았습니다. 한국은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아시아의 여러 이웃 국가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 경험은 베트남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강의 남북을 잇는 31개의 다리 건설 경험은 필리핀 만다나오 ‘팡일만’ 교량 건설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인천공항 건설의 노하우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공항의 건설에도 전수될 예정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은 반세기만에 전쟁의 폐허를 딛고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함께 실현했습니다. 전후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발전한 첫번째 국가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유례없는 정치적 격변기를 국민의 힘으로 극복했습니다. 우리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 경험이 아시아 개도국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은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아시아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개도국과 선진국을 연결하는 교량(橋梁) 국가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대시대 ‘실크로드’가 열리니, 동서가 연결되고, 시장이 열리고, 문화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아시아 대륙 극동 쪽 종착역에 한반도가 있습니다. 끊겨진 경의선 철도가 치유되지 않은 한반도의 현실입니다. 남과 북이 철도로 연결될 때 새로운 육상?해상 실크로드의 완전한 완성이 이뤄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평화가 아시아의 안정과 통합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연차총회가 AIIB의 미래 투자방향과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실천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 모든 회원국이 함께 아시아 경제성장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도 AIIB의 주요 회원국으로서 물적, 인적 기여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연차총회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AIIB와 기획재정부, 제주도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6월 16일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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