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각 부처로 나눠 추진하고 있는 R&D 지원 사업에 대한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13일 과학기술혁신 추진 전략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래부 주관의 R&D 지원 사업 통합 중요성을 밝혔습니다.
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은 "지난해 우리 R&D 투자 비용은 20조원 가까이 들어갔지만,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 순위는 혁신 부문에서 2007년 8위였던 게 2015년에 19위. 기술 수용성 부문에서는 2015년 무려 27위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과학기술을 경제 정책의 하위 개념으로 생각하고 연구보다는 단기 실적 과제에 대부분 예산 소비하게 하는 부분과, 각 부처가 나서서 R&D를 지원하면서 단기 성과 위주로 가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진표 위원장은 "13개 부처로 나눠져 추진했던 R&D 지원 사업을 기초 원천 기술 분야에서는 하나로 통합해서 미래부가 주관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미 정부 조직 개편안을 그렇게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지난 9년 동안 각 부처가 독자적 국, 실을 만들고 연구실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구분도 함께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