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2일) 추가경정예산을 설명하기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여야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의 절반을 추경안 편성 내역을 설명하는 데 할애해 일자리 추경의 절박성과 시급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11.2%, 체감 실업률은 최근 3개월간 24% 안팎으로 청년층 4명 가운데 1명이 직업이 없는 상태입니다.
문 대통령은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청년실업은 국가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고, 우리는 한 세대 청년들의 인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소득분배 악화도 심각하다"며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지표는 좋아지고 있는데, 시장 상인이나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은 외환위기 때보다 경기가 더 나쁘다고 호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들의 소득 감소가 자영업 위축과 저소득층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극심한 내수불황으로 소득 하위 계층의 어려움이 커진다며 소득 주도 성장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런 흐름을 바로잡지 않으면 대다수 국민들이 행복할 수 없고, 지속적인 성장도 어렵다"며 "해법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예상 세수 증가분 8조 8천억 원과 세계잉여금 1조 1천억 원, 기금 여유자금 1조 3천억 원을 활용해 모두 11조 2천억 원의 일자리 중심 추경 예산안을 편성합니다.
이 가운데 소방관, 복지공무원, 경찰관, 집배원 등 국민 안전과 민생과 연결된 만 2천명의 공무원 채용과 사회서비스분야 2만 4천개 창출에 쓰입니다.
민간부문은 내일채움공제 적립금과 대상인원을 늘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돕고, 청년창업지원펀드 확대로 창업 활동 지원에도 예산이 투입됩니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일자리는 사실상 청년 일자리"라며 "청년실업해소와 민생사회서비스 향상의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추경 예산은 재난에 가까운 실업과 분배 악화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긴급 처방일 뿐"이라며 "일자리 대책, 이번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단 1원의 예산도 일자리와 연결되게 만들겠다는 각오"라며 정부는 국회가 추경을 확정하는 대로 바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