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 금통위원 "3% 성장 버거워…노동 유연성 높여야"

최근 성장세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성장세 둔화는 불가피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조 위원은 오늘 오후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한은금요강좌` 700회 특별강연에 나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조 위원은 "민간소비 회복이 지체되면서 연간 3% 성장은 다소 버거운 상황"이라며 "1인당 소득이 2만불을 넘는 나라 가운데 3% 성장을 지속하는 예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연평균 0.2%p 정도 성장률이 하락하는 추세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같은 성장 둔화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경제구조가 과거처럼 자본과 노동이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저출산에 의해 노동 투입이 어렵고 자본도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축적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관건인데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등 구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위원은 우리 노동시장이 경직화돼 있어 해당 산업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도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기를 꺼리고 투자를 조정하는 현실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정규직 고용보호 강화로 비정규직이 경기 변동에 따른 고용조정의 부담을 모두 떠안고 있어 양극화와 이중구조가 심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일본과 같은 급격한 성장 둔화는 겪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조 위원은 1990년대초 일본의 부동산 버블와 달리 우리나라는 전국 주택가격이 소비자물가 정도 상승해 온 것으로 나타나 거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