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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저임금 해결은 시대정신…소상공인 어려움 가중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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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오늘(8일) 소상공인 단체와 만나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상공인 단체가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저임금 근로자들의 어려움 해소도 시대정신이고 해결과제이지만, 안 그래도 어려운 소상공인이 더 어려움을 겪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정책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300만 소상공인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반드시 해결해나갈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 소상공인 전담부서도 만들고 소상공인이 겪는 아픔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당정은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벤처기업 육성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신설 방안을 밝혔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해 "음식점의 공제율 인상과 카드수수료율 인하, 임대료 상한을 낮추는 방안을 비롯해 자영업자에 대한 교육비·의료비의 세액공제, 고용보험 지원 문제, 연대보증 폐지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신문고에 나흘 만에 1,300건의 민원이 들어왔다고 소개하고 "일자리에 관련한 어려움은 저희가 정책에 반영하고 고충도 하나하나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일자리위원회와 소상공인 관련 단체 간담회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인태연 유통산인연합회장, 오호석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장, 홍종흔 대한제과협회장,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장, 소트트웨어협동조합 이사장, 신복준 편의점. 조준목 대리점 연합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등과 만나 민간 일자리 창출 방안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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