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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정부, 첫 공식 회동…일자리 정책 입장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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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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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 등 문재인 정부가 재계와 일자리 정책을 두고 첫 공식 만남을 가졌습니다.

    재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핵심 공약에 대해 부담감을 나타냈고, 정부는 이에 서운함을 드러냈습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계가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 가운데 가장 부담을 갖는 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등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최저임금을 오는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리는 한편,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재계는 일자리 정책의 방향성은 인정하면서도 시행 시기에 있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박용만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가면서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성택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노·사·정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신뢰 구축,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제도 정비와 단계적 시행으로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정부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책을 실행해 나가겠다며 재계의 이 같은 걱정이 지나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연명 /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분과위원장

    "국정 정반에 대한 큰 원칙도 단계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크게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중소기업계가 일방적으로 어렵다고만 이야기 하는 것이 경영자총연합회와 같다"며 "실망스럽다"고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지난달 25일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자 질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을 시작으로 재계 단체와 일자리 정책 협의를 위한 만남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만남이 소통이 아닌 일방 통행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재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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