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앞서 리포트들 살펴봤습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통신비 이슈, 신인규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 기자, 우선 정부의 기본료 폐지 논리를 짚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기자>
정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통신사가 이용하는 주파수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고속도로나 경찰서, 소방서와 같은 공공재입니다. 통신사들은 이 주파수를 이용해 3G, 4G와 같은 통신망을 설치하고 사업을 하죠. 기본료는 이 통신망 설치를 위해 소비자로부터 받는 비용인데, 정부가 볼 때는 통신망 설치가 끝났으니 통신사가 기본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정부가 허가한 주파수를 갖고 사업을 하니 사업자들은 정부의 기본료 폐지 요구를 받아들여야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앵커>정부 논리를 짚어보면, 우선 정말로 통신망 설치가 끝났으니 기본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인가부터 살펴봐야 하겠네요.
<기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아닙니다. 최근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는 단어. 5G가 있죠. 4차산업혁명의 기본 뼈대가 될 것으로 평가받는 초고속통신망인데 지금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LTE와 똑같이 이동통신사들이 추가로 통신망 인프라를 설치해야 합니다. 업계에서는 5G망이 LTE망에 비해 투자액이 최소 1.5배는 더 높을 것으로 봅니다.
과거 LTE망 투자금액을 보면 설치 시점인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통신3사의 누적 설비투자금액은 42조원이 넘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이동통신사들은 앞으로 60조원에 달하는 투자비용을 부담해 5G망을 설치해야 하는 겁니다.
정부가 앞세운 기본료 폐지 논리가 맞으려면 수십조원에 달하는 5G 투자를 앞으로 정부가 담당해야 하는 거죠.
만약 기본료가 통신사의 인프라 투자 비용보다 과도하게 높았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는 주파수를 허가한 정부가 개입할 여지와 논리가 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근거 없이 국정 지지도를 앞세운 새정부가 자신의 공약대로 통신사 기본료를 폐지하라는 일방적인 상황입니다.
적어도 정부가 부적절한 시장 개입이라는 논란을 스스로 피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의 투자비용과 기본료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했어야 하고, 이렇게 공약을 밀어붙이는 식이 아니라 적어도 기본료를 투자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의 틀을 마련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먼저 내놓았어야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앞서 리포트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부의 기본료 폐지 논리의 근간이 되는 통신비 인하를 지금과 같은 통신사만 압박하는 식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
기본료 폐지만으로는 통신비 인하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위가 미래부와 통신사만 압박한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째. 국정위 내부에 통신 전문 인력이 부족하거나 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둘째, 정부로서는 통신비의 다른 축인 제조사와 부가사업자를 압박할 수 있는 무기가 없다.
이러한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우리나라 양대 스마트폰 제조사인 LG전자의 움직임입니다. 단말기 출고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꼽혀왔던 분리공시제를 찬성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기 때문인데요. 소비자에게 주는 지원금뿐 아니라 유통망에 주는 판매 장려금도 공개하자는 주장입니다.
<앵커>분리공시제는 휴대전화를 살 때 제조사의 지원금과 이통사의 지원금을 별도로 공시하는 제도죠? 휴대폰 유통 시장에서 음성적 지원금이 드러나면 단말기 출고가 거품을 없애고, 제조사들이 그만큼 지원금을 주기보다 출고가를 내릴 것이라는 취지의 제도인데. LG전자는 왜 찬성의사를 밝힌 겁니까?
<기자>
시장에서는 LG전자의 입장이 삼성전자를 타겟으로 한 노림수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은 판매장려금을 따로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LG전자 스마트폰 사업부는 8분기 연속 적자입니다. 제조사 지원금을 삼성전자만큼 쓸 재원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케팅비를 많이 쓸 수 없으니 분리공시제를 통해 음성적 지원금을 아예 차단하자는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LG전자의 찬성으로 분리공시제가 도입될 수 있을지는 불명확합니다. 분리공시제는 6월 임시국회에서 단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도입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분리공시제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내비쳐온 것도 국회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