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승호 중장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뜨겁다.
청와대가 5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해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국가안보실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기 때문.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청와대의 사드조사 결과 발표는 국민을 더 의아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정용기 수석대변인은 “오늘 청와대는 사드보고 관련 발표를 통해 위승호 ‘대한민국’ 국방정책실장이 미군과의 합의 때문에 사드 보고 문구를 삭제토록 했는데 책임 ‘일부’가 확인돼 직무 배제됐고,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했다는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라며 “요약하면, 보고누락 건은 추가조사가 필요하고 환경영향평가는 회피정황이 있다는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충격적’이라고 국민을 놀라게 하고 민정수석실이 총 동원돼 조사한 결과치고는 초라하기 그지없다”라며 “국민은 도대체 문재인 정부가 사드문제에 대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의아하고 불안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사드배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보고’와 관련해 ‘조사’ 할 일이 있다면 ‘조용히’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민의당은 국방부의 사드 보고누락이 의도적이었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철저히 조사해서 투명하게 보고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동시에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가 지나치게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온당치 않으며 민주당의 사드청문회 요구도 사리에 맞지 않으니 반대한다고 일관되게 입장을 밝혀왔다”라며 “결국 위승호 국방부정책실장이 보고삭제를 지시했고 위실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한다. 한민구 장관이나, 김관진 전 실장은 구체적 지시 확인이 안됐고 황교안 전 총리도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 정도 결과라면 조용히 조사하고 소상히 발표하면 될 일이었다”라며 “청와대의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국회청문회부터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민주당은 이제 뭐라고 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비꼬았다.
그는 특히 “대통령의 격노로 지난 일주일간 국민을 불안하게 한 것은 물론이고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까지 불러왔지만 결국 의미 있는 어떤 결과도 얻지 못했다”라며 “결국 오늘 청와대 발표는 소리만 요란했을 뿐 안보무능을 고백한 용두사미식 결과가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청와대는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보고 과정에서 추가 반입된 사드 관련 내용을 삭제시킬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라며 “다만 정부 보고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판단을 실무책임자 개인이 주도했다는 것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변인은 그러나 “무엇보다 사드 배치가 지난 정권의 안보라인이 밀실에서 주도했다는 점에서 미뤄볼 때 오늘 발표는 더 깊은 배후를 짐작하게 만든다”라며 “특히 사드 추가반입 사실에 대해서 황교안 전 총리가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보고누락사태는 지난 정권 인사들이 주도한 국기문란 행위로 번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방부가 사드 배치의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한 정황도 포착되었다”라며 “지금 드러난 것만으로도 사드 배치는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엉터리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단 위승호 중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수불가결하다. 하지만 실무자 개인을 처벌하는 것으로 이번 사태가 마무리 되어서는 안된다”라며 “이번 사태를 ‘게이트’ 차원으로 간주하고 사드배치와 관련된 모든 진상을 확실하게 밝혀야한다”고 촉구했다.
위승호 중장 이미지 = 연합뉴스
